민선 7기 광주시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도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전국적으로 급부상했던 행정통합 시도 역시 대부분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바람이 불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 제안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상대방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제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고, 결국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 통합 연구를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고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전남도와 시장이 바뀌며 행정통합에 별다란 의지가 없는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들어서며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현식 /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중요한 부분은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자는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울산·경남의 거부로 결국 지난해 말 최종 무산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지나며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너무 커 실제 통합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선 8기 상당수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통합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 싱크 : 서남교/울산시 기획조정실장(12월 14일)
- "일관성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행정 환경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반면 비슷한 시기 통합을 추진했던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은 최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상당 부분 좌초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대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