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 하루 뭐 정신없으셨죠.
▲고민정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영장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이게 온라인에서 워낙 회자가 돼서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희화화돼서 돌아다녔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일단 당시 영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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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한동훈 장관: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고민정 최고위원: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한동훈 장관: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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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민정 “대법 판결이 그리 중요한가요?”...한동훈 “뭔 말씀인지”> 이게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고. 다 대동소이한데. 정말 약간 ‘대법원 판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냐’ 이런 취지로 돌아다녔는데 이게 발언이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죠. (당연하죠) 이어지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인데 (맞습니다.) 뒤에 거가 잘린 거죠. (맞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질의도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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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 들어가십시오. 박진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박진 장관: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고민정 최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앞서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을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 여야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도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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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게 뭐 흔히 같은 칼이어도 의사가 쥐면 사람을 살리고 흉악범 살인자가 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같은 내용을 두고 약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고민정 최고위원: 처음에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장관과의 질단만 편집해 놓은 거를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박진 장관의 답을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들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사를 쓰는 걸 보면서 저도 한 명의 언론인이었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이 지경까지 왔나.
△유재광 앵커: 이게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도 그냥 무시를 한 걸까요.
▲고민정 최고위원: 세 가지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알고 그랬더라면 완전히 악의적인 행위이고요. 모르고 그랬다면 정말 무지의 소치이죠. 무지했다 라고 믿고 싶지도 않은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저로서는 그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두 장관의 답변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고. 왜 고민정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후속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한숨을 놓습니다.
△유재광 앵커: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거랑 같이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은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출범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갔다 오신 거죠.
▲고민정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도 모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어떤 답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간접 사과 그리고 제3자 변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8년에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했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가해를 한 가해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결의안을 만들어서 오늘 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88명의 의원들께서 결의안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결의안 제목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 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결의안 제목이 좀 길긴 한데. 대법원 판결이 2018년도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 별 진척이 없었는데 굳이 이 결의안 맨 앞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규탄’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명시를 한 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국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 그리고 일본 정부 일본 기업들에게 이 대법원 판결을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이에 합당한 조치를 일본 정부는 내놓아라 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답했던 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였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때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고민정 최고위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고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걸려 있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거나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식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고민정 최고위원: 그날 대정부 질의에서도 박진 장관이 뭐라고 했냐 하면 간접 사과로도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박진 장관이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변제 즉 일본 가해 기업들이 직접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피해자들에게 뭔가 배상을 하게끔 하는 이것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화한 상황인 겁니다.△유재광 앵커: 아니,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줘야 하니까 당신들이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우리 정부가 기금을 만드나요.
▲고민정 최고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풀려는 욕심 때문에 자칫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재광 앵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당연히 중요한데. 관계 개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등해서 엄청 많습니다. ‘영끌 영장 청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배임액만 봐도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영장 청구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정 최고위원: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하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일단 하고 보는 거죠. 나중에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 수 있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일단 청구해 놓고 본다, 일단 기소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고 차기 대통령 유력 주자인데 이렇게 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나름 뭔가 자신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영장도 청구하고 하는 것 아닐까요.
▲고민정 최고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행위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3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다 응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속을 해서 수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는 만천에 다 드러난 사람인데 구속영장을 청두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언이나 뭔가가 똑 부러지는 게 있다 라면, 그래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합당성이 좀 증명이 될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민주당이 정리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의원 각자 투표에 맡기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고민정 최고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쨌든 무기명으로 가는 것이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떨지는 참 가늠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원 찬성할 테고 정의당 6명 거기다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더하면 299명 중에 민주당에서 28명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된다고 하는데. 가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는 턱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고민정 최고위원: 아무래도 부결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는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증거도 없고 모든 검찰 조사에 다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 의원들께서도 이것은 우리가 가결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일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강원랜드 취업 청탁’ 논란 권성동 의원 경우처럼 그냥 아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원 가서 영장 심사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옵션이 될 수가 없을까요.
▲고민정 최고위원: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의원이었더라면 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당의 대표인 겁니다. 거대 야당이고 제1당이죠. 당 대표의 직위와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와 특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직위에 대해서 일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으니까 나 나가서 수사받을게’ 이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신중했어야 했고 명확한 무언가가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아 이건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네’ 라는 정도의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됐더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것은 민주당 즉 야당을 탄압하겠다 라는 야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한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법원 가서 심사 받으시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고민정 최고위원: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그냥 다 (그대로 내줄 수는 없다.) 내줘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관련해서 당당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인 건가요.
▲고민정 최고위원: 지금 김건희 여사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있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기 이전에는 수사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을 내려놓고 난 그 몇 달 고작 한 다섯 달 정도 수사한 게 전부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법사위 어제 현안 질의에서 김의겸 의원이 아마 같은 취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한동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누구였냐가 아니라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를 봐야 되지 않냐. 아마 이른바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정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거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다 수사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민정 최고위원: 복기를 해보시면 당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나온 이유가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잘 굴러갔더라면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도저히 굴러가지 않으니 검찰총장은 그 사건에서 손을 떼라.
△유재광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해서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거라도 했다. (그거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명이 ‘우리 와이프는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자기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이상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해명을 하신 게 후보 당시에 해명을 한 게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만 했고 손해를 봤다는 건데. 2010년 10월 이후에도 했고 10억 이득 봤다. 그러면 해명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민정 최고위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지금 당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도 대정부 질의에서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그 어느 누구도 같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파일도 존재하고 증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건데. 수사를 해서 주가조작 사실이 없어서 진실이 규명이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더 떳떳하게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사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으려는 것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것이니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받게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정의당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데 특검 통과가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고민정 최고위원: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국회라는 장이니까요. 끝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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