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한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배경에 대해 “검사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상황에서 내린 소신 결정이었으며, 위장탈당 비판은 과도한 선동 프레임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여야 간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깨버려서 검사독재가 예견되는 비상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복당이 결정된 후에‘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럽게 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 “헌재가 그동안 내놓았던 저의 행위 그리고 당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의 무소속 한 명의 몫을 가져감으로써 그 법안이 통과돼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분명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아이가 교통사고가 날 상황인데 빨간불을 무시하고 가서 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비유하며 “당시 검사독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소속인 상태에서 먼저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던 것은 국민의힘이었다”며 “선후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의회주의 무력화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민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깨졌는데 그 합의를 왜 계속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만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10분의 1도 안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의회주의 무력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당하는 건 무력감에 빠져들게 한다’는 등 일부 당내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자기비판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정치적 목표에 부합되는가, 당의 노선과 가치에 적합한 건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 검찰독재가 예견이 됐었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이었는데 그것을 옹호해 주기커녕 오히려 자기 내부를 향해 총질을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발 나아가 민 의원은 “당 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게 그분들의 특징이다”면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민 의원은 “당시 상황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사 독재 정권이 예견되면 그러한 선택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거듭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한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제 행위에 대해서 위장 탈당했다는 말은 없다”면서 “그동안 위장 탈당이라는 선전, 선동 프레임을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해 왔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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