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비수도권 사업은 인구와 돈이 적다 보니 경제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낙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예타의 기준을 완화한 법안이 최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중심 시각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친환경공기산업을 역점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차례나 예타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데 이어 2021년 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이용섭/당시 광주광역시장(2020년 10월)
- "전통적인 경제성만 중시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를 따지는데 돈과 사람이 부족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예타 기준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타 면제 기준을 1천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17일 결국 기재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예타가 완화되면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고흥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과 해상풍력지원부두 개발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산된 겁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예타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더 지체를 하는 거죠. 500억이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진행할 수는 있겠죠."
예타 기준 완화 역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또다시 답보 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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