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尹 정부 1년 평가, 국민들 어퍼컷 3방 맞은 격”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에 대해 여론조사 긍정답변 37.5%와 같은 37.5점을 줄 수 있겠다며 ‘거짓말로 보낸 1년, 견디는 국민들’이란 표현으로 총평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지지율 30.2%에 근거해 30점으로 평가하고, 제2 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 보면, 국민의 고통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스·전기요금, 고환율, 고물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들을 내놓지 못했고 국정 운영은 방황한 것 같다”고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어 “5세 입학, 주당 69시간 근로 등 정책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일본 사과를 이끌어낸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일본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과거에는 쌀 30톤 시장격리 요구는 쌀값 하락 반드시 막겠다고 해 놓고 양곡법의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거짓말로 보낸 시간들이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퍼컷을 다 맞고 있는 것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2%로 국민의힘 32.3%보다 열세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마냥 마음 주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표시이다”라고 분석하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 2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치열하게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오늘 ‘더좋은미래’ 포럼에서도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덕성 강화를 골자로 한 민주당 공천룰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냐는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전제하고 “얼마 전 발표했던 부분은 경쟁력을 조금 더 보완하는 정도의 요소들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고 또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 2심 유죄가 났어도 3심 확정 전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사법적인 판단은 판단대로 받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언급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또는 딸 조민 씨의 민주당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강 의원은 “공천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개방성 차원에서 사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코인 투자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은 “현재 당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해서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김남국 의원 한 명의 공격으로만 끝나는 건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코인 투자 논란은 김남국 의원 개인적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여야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의 과세유예 공동 발의했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정작 과세유예한 법안들 두 가지는 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법안들이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빨리 결정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공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봉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만들어내고 당내 선거와 관련해서 쇄신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오늘 ‘더좋은미래’ 토론회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제 2창당 수준의 쇄신안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 2창당 수준의 변화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창당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거에 했던 정책 중에서 잘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정당, 이런 정책을 가진 정당, 이런 방향을 가진 정당에 우리가 한 번 희망을 걸겠다 하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껍데기보다도 어떤 내용의 어떤 정당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