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와 재정 문제 집중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예산 전문가, 지금은 광주광역시 재정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하고 가시죠.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안도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고요. 특히 퇴직 전 2년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야전 사령관으로서 정말 숨 가쁜 시간들을 보낸 거를 굉장한 보람과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저를 키워준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걸 계기로 해서 더욱 제가 광주에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호흡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데 제가 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꼭 1년인데. 경제 부분 평가 총평을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안도걸 전 차관: 예 경제면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지금 빨간등이 켜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가 불안,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국민들은 일 년여 넘게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IMF에서 최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1.5%p로 낮췄습니다.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치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도 이건 잘했다. 경제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안도걸 전 차관: 그동안 미국이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경제 위기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크고 작은 경제적 충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이에 대처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완급을 조절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금융 불안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창용 총재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가요?
▲안도걸 전 차관: 아니죠. 그 전에 임명이 되었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칭찬 아닌가요, 이거는?
▲안도걸 전 차관: 아니 뭐.
△유재광 앵커: 일단 뭐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하여간 뭐 ‘예산’ 두 글자가 들어간 거는 거의 다 해보신 대한민국 최고 예산 전문가이신데 예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이른바 건전재정 예산 기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안도걸 전 차관: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긴축 기조만을 유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재정이 보다 경기 대응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3월까지만 세수 펑크가 24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그냥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도걸 전 차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비상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비상등이 켜진 원인이 뭘까요?
▲안도걸 전 차관: 3월까지 이제 국세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7개월째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대기업들 영업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이제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따른 양도소득세 같은 자산 과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업황 불황이 지속되고 또 부동산 침체도 예상보다 길게 갈 것이다. 금년에 세수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극적인 경기 반전이 없다면은 하반기 들어서 아마 저는 세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도걸 전 차관: 이거는 지금 세수 상황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세입 변경을 위한 추경 편성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다. 이게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1천조가 됐다.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 타당한 비판인가요. 아니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적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도걸 전 차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큰 폭으로 국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왜 늘었느냐. 그리고 늘어난 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 이거 두 가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적인 지출을 늘렸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2년 동안 추경만 8차례가 편성이 되면서 190조 원의 비상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방역비용, 백신 접종 비용 등으로 충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 지출 규모는 미국 등 선진 외국에 비해서 좀 적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가계나 소상공인의 부채가 늘게 된 원인이다 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지출이다. 이거는 정당한 지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국채 비율이 GDP 대비 50% 선에 육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수준은 비슷한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채가 쓰인 그 용도 그리고 국채의 관리 가능 수준 등을 봤을 때 이런 점들이 같이 감안이 돼서 균형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나라가 빚이라도 내서 이렇게 쓰지 않았더라면 서민들은 그냥 아주 직격탄 맞고 그냥 완전히 갔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안도걸 전 차관: 그렇죠. 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갔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라는 이런 비판도 제가 또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국채를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영향 등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출의 금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거를 보면, 지난 정권에서 한 거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선심성 포퓰리즘, 미래 세대 착취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안도걸 전 차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균형을 좀 잡아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을 해서 경제의 후퇴를 최대한 막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후퇴되는 정도보다 더 많은 과도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굉장히 고물가 그리고 자산 거품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빠른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 불안 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난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많은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부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름 하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전 정부에서도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비판을 하고 이 정부 들어서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막 갖다 썼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억울하신가요. 그러면?
▲안도걸 전 차관: 아닙니다. 뭐 정치권은 정치권의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저희 행정부는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의 어떤 원칙이나 또 재정 운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양자가 적정선을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안도걸 전 차관: 그렇습니다. 지방세수는 재산세 취득세가 전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꺼지면서 지자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가가 내국세의 40%를 지방에 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내국세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도 또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수도 줄고 국가에서 이전하는 그런 세수도 줄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 입장에서는 재정의 이중고를 이제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중앙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행정안전부 같은 곳에서 빨리 지방의 전체 어떤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재부에서 쭉 예산 관련한 업무를 해오셨는데 일단 광주·전남이 향후에 조금이라도 중앙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꿀팁이라면 꿀팁, 조언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전 차관: 예. 뭐 국가 예산 확보에는 별도의 왕도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명품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서 세일을 해야 된다. 중앙부처 입장에서 봐서 ‘바로 이거다’ 라고 싶은 내용으로 사업을 잘 기획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제출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 편성 주기에 맞춰서 중앙부처 그리고 재정당국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 전략을 좀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 지형상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흐름을 관통하면서 광범위한 또 중앙부처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길목 길목 실무적인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쉽게 말해서 팔릴 것 같은 거 먹힐 것 같은 상품 만들어서 부지런히 팔러 다녀야 된다?
▲안도걸 전 차관: 그렇습니다.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광주광역시 재정경제자문역을 맡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일 경제연구소를 설립해서 광주 미래 먹거리 청사진 사업을 그려보겠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구소인가요?
▲안도걸 전 차관: 제가 광주 발전의 비전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광주의 미래 산업을 ‘ABC’의 산업으로 저는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뭔가요?
▲안도걸 전 차관: 예. 첫 번째 A는 AI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광주 시민이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택한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산업을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바이오, 생명산업입니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 조선대병원 그리고 기독병원 그리고 좀 더 더 연장해서 화순 전남대 병원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 신약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또 새로운 의료 행위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무등산을 치유의 요람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는 어떤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C는 컬처입니다. 문화산업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저희가 문화 발전소로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장로 금남로를 우리 5.18 정신을 승화시킨 역사 문화 관광 타운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대안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여는 연구소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구상 기획은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하려면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도걸 전 차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지자체가 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일 거는 민간 자본을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인데 전부 언급을 하신 게. 수도권 집중 현상 이거는 뭐 말로는 문제다 문제다 하는데. 막상 해법을 모색을 하려고 하면 또 딱히 딱 부러지는 답이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안도걸 전 차관: 예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 같은 게 있을까요?
▲안도걸 전 차관: 예.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광주·전남 스스로 인재를 자체 육성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마이스터 고등학교, 폴리텍 이런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여기는 지자체 그리고 기업 대학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주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끌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이나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경우, 올 경우에 거기에 법인세 소득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뭐 가칭 ‘국토 개척 수당’ 같은 이러한 보조금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충분한 연구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개도국에 있는 굉장히 유능한 기술 인력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수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유치를 하되 이런 분들은 지방에 우선 할당을 좀 하자.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연구자금들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적어도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만이 지방이 지금 안고 있는 이러한 인력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 가능할까요?
▲안도걸 전 차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염불에 다 모든 것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정말 국가 차원의 대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면 입법 조치, 각종 행정 조치가 다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큰 국가적인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전 차관: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 경제를 키워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손들한테 물려줄까를 이제 평생에 이제 화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길을 이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광주전남 발전의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왠지 저희 여의도초대석에서 다시 뵐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도걸 전 차관: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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