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발언과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헌법 소지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발언이나 정책들을 보면 마치 유신이나 군부독재 시절 말처럼 들려서 좀 안타깝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에 ‘건폭’이라든가 폭력 집단의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을 불사른 노동자의 죽음을 분신을 방지하고 내버려 뒀다는 식으로 노동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신정훈 의원의 비판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당정은 다음날 협의회를 갖고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출퇴근대 도심 집회 제한, 야간 집회 금지 법안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물대포가 마치 정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권에서 발언을 함부로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시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유신이나 군부 시대 대통령 말씀처럼 들려서 대단히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특히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게는 원천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나치나 유신정권에서 있을 법한 상상하기 힘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 위반하는 민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신정훈 의원의 거듭된 비판입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신정훈 의원은 “그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역대 대선 최소 표차 24만여 표로 이긴 점을 거론하며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며 “지난 정부를 폄하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신정훈 의원은 거듭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라며 “우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노총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넉넉한 가슴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신정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는 분이 아니고 갈수록 뚜렷하게 우리의 가슴과 역사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을 묻는 물음엔 “참여정부가 시작됐던 2022년에 나주시장으로 당선됐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닿아 있었다”며 “임기 말 나주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신도시 기공식을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취지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선 신정훈 의원은 “지금 우리 역사가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고 군부독재 정권 시절까지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추도식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역사는 더디지만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