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백현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 자체가 없는 사건이 아닐까 이재명 대표의 관여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박균택 변호사는 "쌍방울의 대금 송금 사건 이 부분도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송금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 사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그 수십억의 돈을 송금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을 식사 한번 대접을 안 하고, 차 한 잔도 대접을 안 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술좌석에서 누군가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그게 의혹의 전부인데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일까"라며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는 "저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이 가결을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 이렇게 돌아올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영장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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