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무법적 폭거 자행..방송법 개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며 방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한 반민주적 결정을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기형적 방통위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자유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국민 불통,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 방송장악 암흑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이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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