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이른바 '정율성 논란'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보수정당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냉전 분위기가 20년 이상 지속돼 오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추격한다고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적대시하고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공 교수는 "한미일 안보동맹이 체결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율성 관련 사업이 과거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정권에서 시작됐고 유지 돼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공 교수는 국가보훈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보훈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군경, 민주유공자 등 3개 집단이 있지만 박 장관과 국가보훈부가 "이 세 집단 가운데서 군경, 그것도 더 좁게 얘기해서 6·25를 중심으로 모든 보훈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경에 대립한 민주화 운동도 용납할 수 없고, 특히 6·25와 관련해서 대립한 독립유공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대한민국을 매우 옹졸한 정체성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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