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맡은 국민의힘 3선 김상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자식 세대들에 빚을 물려줄 순 없다"며 "건전재정 원년"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교육 예산을 대폭 자른 것은 나라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전략적 배치를 제대로 못 한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인 김상훈 의원은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1천조다. 1천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400조가 늘어서 1천조인데"라며 "이 부채는 2060년도에는 국민 1인당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며 창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향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의 원년이 돼야 되고 또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 가능하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재정이 돼야 된다"고 김상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국채를 한 번 발행하면 20년 뒤에 갚을 수 있도록 돼 있다. 20년 뒤에는 결국 우리 자식들이 갚는 거 아니겠냐"며 "우리가 그 많은 부채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김상훈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R&D 예산은 명분으로 보면 정말 좋은 예산이지만 사실은 R&D 자금을 받는 각종 기관, 기업들의 입장에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인식이 있다"며 "이 R&D 예산을 한 번 받아놓으면 성과를 올리지 못해도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거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R&D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을 이뤄야 될 R&D 예산은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이라며 "그간 R&D 예산 자체가 '저 돈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고 인식되던 그런 불요불급한 R&D 예산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었다"라고 김상훈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그러니까 그거는 R&D 현장의 일탈한 그런 부분을 일반화시켰고"라며 "저는 상임위 전체의 예산을 16%나 감축한 것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다시 "지금 각종 항목의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이에 다시 이상민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소나 대학이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현장의 예산들을 대폭 잘랐어요"라며 "그러니까 당장 성과는 안 나지만 미래 10년, 20년, 30년 보고 가야 될 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기초과학 부분을 대촉 잘랐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예산 감축"이라고 '질이 안 좋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르니 그럼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떡하냐"고 이상민 의원은 거듭 몰아세웠고, 이에 김상훈 의원은 "일도양단하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추경호 장관 표현대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 취지도 한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식회계, 나라 거덜 나기 직전' 발언을 두고도 이상민 의원과 김상훈 의원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하여튼 좀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고"라며 "그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까지 상당히 들어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꾸 지난 정부를 트집 잡아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아니 뭐가 낫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지나간 정부인데"라고 반문하며 "그러면 지금 정권을 잡아서 1년 동안에 잘 꾸려가야죠"라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라는 그 3년 동안의 비상 상황이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추경 예산 해서 돈을 더 뿌리라고 했지 않았냐"고 거듭 꼬집으며 "그럼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된 이 예산안을 가지고 부실기업이고 거덜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상민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뭐 어떻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잘해가지고 득점 포인트를 얻어서 지지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라고 이상민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끝난 지난 정권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낫다, 거덜 났다 이런 감정적인 평가를 하고 근거는 제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되겠나"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애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다"고 이상민 의원은 덧붙여 꼬집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방향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다"라고 맞받았고, 이상민 의원은 "임기가 다 끝난 지난 정권에 대해서 거널 났다, 부실기업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을 해서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재차 되묻는 등 시종일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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