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타당한 방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대통령을 탄핵할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일인지하 만인지상 총리에게 묻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받아주지 않겠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라고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내각을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이끌고 있느냐. 엉망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아부나 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그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이 그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직접 호소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박 전 원장의 말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실제 해임 여부를 떠나 정치적 항의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경종의 표시로 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러는 거죠"라며 냉소하며 "아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생명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언제 우리가 단식하라 했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그런 저질 대통령실과 정권은 가져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보십시오"라며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사형 선고를 했고 갖은 탄압과 압박을 가했지만 당당하게 사즉생 생즉사, 내가 죽으면 나라를 구한다,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 승리자 김대중과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라고 반문한 박 전 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민주당의 단결투쟁을 거듭 강조해 주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은 "서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이 정부나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어민들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했고. 또 이 나라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 남북관계, 외교 문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택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이 대표 단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듯 하는 거예요"라며 "이 대표가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이 단결해서 헛소리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에 민주당의 운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박 전 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부결을 시키면 '방탄 단식' 얘기가 나올 테고, 가결을 시키면 '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그러한 것을 지금 결론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라며 "걱정을 가불하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뭉쳐서 싸우면서 내용을 보고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왜 방탄입니까"라며 "그럼 부당한, 증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해서 재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라고 박 전 원장은 강하게 거꾸로 되물었습니다.
"부당하면 잡혀갈 일이 없지않냐"고 진행자가 다시 묻자 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부당한 일에는 저항해라, 힘이 없으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고 했다)며 "정권이 야당을 죽이려고 언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저항해야죠"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방탄이라고 비판하는 쪽 논리는 부당하면 법원 가서 기각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논리인 것 같다"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아니죠. 처음부터 부당한 것은"이라며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을 왜 따라갑니까? 그러면 정치가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여우 피하다가 나중에 호랑이 만난다고 하지만 정치인은 여우도 잡고 또 호랑이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없는 힘없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 당당하게 싸워서 돌파해라 이겁니다"라는 게 박 전 원장의 말입니다.
"영장 청구한 내용을 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굳이 뭐 방탄 이런 논란에 끌려갈 필요 없이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다워야, 정치다워야 귀를 기울이죠"라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잖아요"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백현동 개발 수백억 원대 배임과 대북송금 800만 달러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현지에서 재가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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