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자 151명 '급증'..64%는 "허위 정신 질환"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과 신체질환이나 장애 위장 등으로 병역 면탈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송 의원은 "병역 면탈 시도자와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존 정신질호나 사유 면제자 전수 조사, 병역 면제 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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