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66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

후배 선수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겨 선수 19살 이해인의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해인은 앞서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다.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연맹 측이 A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지

서울펜싱협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되면 대한펜싱협회에서도 자동 제명됩니다. 22일 서울펜싱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협회는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한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코치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지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60대 무기수가 재심 첫 재판을 보름 앞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째 복역 중이던 66살 장모씨가 백혈병 발병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숨졌습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진도 송정저수지에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위법 수사와 감정 오류가 확인돼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이달 17일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이듬해 풀려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유인물을 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65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1년 5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7백여 장을 학내에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김 씨에 대해 어제(24)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1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잘못됐다며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완도군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립니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2일) 80년 5·18 당시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당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68살 A 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관련 부당한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결과, 이 가운데 141명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에 대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민군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란 실행,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66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해남경찰서 무기고 정문을 파손하고 M1 소총 204정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날 12톤급 차량에 시민 10여 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혐의도 받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