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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