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국민의 뜻 통과 될 것"vs "미래세대 착취" [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5%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숙의과정을 통한 결론이라는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하지 못하면 안될것이라고 말한만큼 시기적으로도 지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래세대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포퓰리즘을 넘어섰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는 데 이 국민들이 누구인지 정보도 제공이 안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안은 모수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 고갈은 7년 더 유예할 수 있지만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70년이 되면 40%를 넘어간다"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기월급의 40%, 5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되는데 그럼 앞으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이 아닌 사회 보험이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생각대로면 당장의 표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태어난 미래세대 아이들은 일하고도 힘들게 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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