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절차상 우선입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지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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