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파행적 재정집행..상반기 적자 103조 원 달해"

안도걸, "정부 파행적 재정집행..상반기 적자 103조 원 달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올해 국가 재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8일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 6,000억 원) 대비 12.9%(11조 8,000억 원) 증가했다"며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 5,0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라며 "세수결손 등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반기 총지출 예산의 56.6%를 끌어다 쓰면서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며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조 원 감소했는데, 특히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반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총수입 감소 시 정부는 국채와 일시차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가장 먼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