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안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당시)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선 연금개혁에 대해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 FGI 등을 통해 무려 5,600쪽에 달하는 종합계획서를 이미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며 "(연금개혁은) 어떤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았고,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번엔 종합계획안이었고, 이번에는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브리핑에서 말했다시피 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바닥나는 기간을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재정 안전장치 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생계급여,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퇴직연금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들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개인들의 연금 가입 유도해서 노후 소득이 별도로 중첩적 다층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제도 세제 인센티브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연금을 다른 연금 통합하는 게 아니라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렵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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