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WHO 수석·심평원장 지낸 보건전문가
"용산, 컨센서스 깨고 갑자기 2천명..누가 결정했나"
"영부인이 왜 진중권 씨와 의대 증원 얘기를 하나"
"선출 권력 아냐..국정·인사 왈가왈부 있을 수 없어"
"의료대란국 전락, 매우 아픈 일..최고 권력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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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국 전락, 매우 아픈 일..최고 권력자 책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과 관련 진중권 씨가 유튜브 시사저널TV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완강하더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지낸 의료정책 전문가인 김선민 의원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중권 씨가 제발 사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거짓말이기를 정말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이라며 "보건정책 전문가인 제 입장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떻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애초 의사협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세 차례 정도 갔다 오는 사이 2천 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김 의원은 되물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왜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라며 "만약에 김정숙 여사께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일"이라고 거듭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라는 정치평론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한 것 자체. 그다음에 통화에서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또 인사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선 전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 돼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런 말씀을 했든 안 했든"이라며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닙니다.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력이 이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이라며 "그것은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분이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아무도 법적인 권한을 주지 않은 분이 이렇게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큰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김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 파티'에서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 의장과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을 지내기도 한 김선민 의원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한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큰 것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 신인도가 높아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할 수 있었는데"며 "그런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그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최근에 왜 떨어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우선 의료 신인도가 가장 높아졌던 것은 코로나 대응이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대응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라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됐을 때 이제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했고"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더 큰 것은 엊그저께도 이제 다른 외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었는데"라며 "한국에 지금 현재 의료대란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을 매우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서, 참 말을 하면서도 매우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거듭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게 나라별로 바로바로 평가 같은 게 나오는 모양이네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평가보다 소문이 많이 빨리 난다"며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 줘서 안 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메디컬이 국제적 평가를 받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의료대란 이런 걸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는 거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럼요"라며 "국제사회가 굉장히 좁은 데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통신보다 훨씬 보도를 더 적나라하게 혹은 더 생생하게 전파를 하고 있다.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같은 공무원인데 매우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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