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 갑질로 지역의 청년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인 '아이밀' 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았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일동후디스가 지난 2018년부터 자사의 유아과자와 음료 등의 상품명을 '아이밀'로 무단 사용한 뒤 온라인에서 상품 키워드(검색어)를 독점해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광주의 청년소기업 아이밀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갑질 행태를 지난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 청년소기업인 '아이밀'사는 제품 노출이 막혀 지난해 12월 법원의 최종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사실상 폐업 직전에 몰려 있다"며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침탈 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허 및 상표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노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된다"고 화답하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여론 환기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법안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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