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한도 있으나 마나 마권자동발매기 한탕주의 유혹"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속구매나 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위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상한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428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위반 건수가 2023년 2,935건까지 증가해 2021년 대비 58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건수도 2023년도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같이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문 의원실은 마권자동발매기 발매 방식을 꼽았습니다.
마권자동발매기는 경주장이나 장외지점에서 이용객들 누구나 마권 구매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마권구매권을 구입한 후에 마권구매권과 베팅금액을 정한 마권투표용지를 자동발매기에 넣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현재 '승마투표약관'에는 투표금액과 1인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할 어떤 기능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한도준수 △연속구매 △중독문제경고 △구매 차단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가 없습니다.
본인인증 기능이 없어 도박에 참여할 수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망국적 해악으로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기관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가산 파탄자와 도박중독자를 넘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권자동발매기에 사전예방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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