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명백한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시도를 통해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에 대해 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부터 12주간 합동으로 벌인 시스템 보안컨설팅에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투·개표가 실제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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