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는데요. 광주·전남 지역민도 1980년 5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에 시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명백한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7건을 기록한 지난 3일과 비교해 1,0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베테랑 2',

초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이 비상이었으나,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 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사이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평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뒤로 연일 열리고 있는 집회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