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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