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 발의 추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부정 선거 논란을 해소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박 의원은 5일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특별점검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실시한 선거가 우선 점검 대상이 됩니다.

최근 계엄·탄핵 정국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대두되면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커진 만큼, 선거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 선거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그간 SNS와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퍼졌던 부정 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 재판과정에서 공식 제기됐다"며 "선거와 투개표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정치권은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와 투개표는 우리 사회 최상위 지배구조를 정하는 제도적 과정이고, 이 절차에 국민적 의구심이 남는다면 커다란 분열의 씨앗이 된다"며 "대한민국 선거 관리 시스템의 건강함을 체크해서 보강할 지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당 공식 입장이 부정선거론을 신뢰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의원 개개인이 부정선거나 선거 절차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좀 더 신뢰할 제도를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