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의도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신뢰 위기의 자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국민의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방치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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