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인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을 앞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개의 재판 병합으로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해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3월 8일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이후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해 7월 10일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4개월여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작년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한편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이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대 7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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