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매달린 행정 끝내야"...김영록 지사, 에너지·도시계획 등 핵심 권한 이양 추진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약 200개 이상의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됩니다.

김영록 지사는 KBC특별대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출연해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받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전폭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허가만 가능해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조정권과 농지 전용 허가권 등 도시 계획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지방노동청과 지방환경청 등 중앙부처의 특수행정기관들도 통합 지자체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에 매달려 승인을 기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자치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법안 제출을 목표로 실무 기구인 추진기획단이 골격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