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선 보도에서 우려했듯이 시민배심원제는 지난 2010년에도 도입했던 공천제도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겠다며 도입한 '시민배심원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민배심원제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보완 마련이 절실합니다.
계속해서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시민배심원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지도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개입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선거학회가 중앙선관위에 내놓은 정당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에 후보 선출 방식을 위임하면서 상향식 공천이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가 전략공천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비경쟁적인 구조를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배심원제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배심원제의 경우, 지역별 편차에 따른 '민심 왜곡'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배심원단이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 등에서는 배심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당원 조직의 지지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라는 새로운 광역단체장을 뽑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정치평론가
- "기존의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대 50 경선 원샷 경선으로는 조직선거로 흐를 뿐 검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 배심원자와 같은 질적 평가가 들어와야 후보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시민배심원제가 후보들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배심원을 뽑는 과정이 임의로 결정해 운영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뽑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을 위해 민주당이 뽑아든 '시민배심원제'가 지역민들을 배제한 중앙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장식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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