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2차 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습니다.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며 항의했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감국조법 8조를 위반했다며 '위법성'을 집중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중 사건이라도 독자적 진실규명과 정치적 책임추궁 목적이면 가능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기관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거부했고, 결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102명의 증인이 여권 주도로 채택했고, 여기엔 박상용·엄희준 등 이 대통령 사건 수사검사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작기소 국조' 여야 격돌에 대한 성역없는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재판에 대해서 김어준 쪽에서 뒷거래설을 퍼뜨리지 않았냐"라며 "이 뒷거래설이 지금 한창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연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등 도움 될 건 없고,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정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며 "정말 검찰의 조작 기소가 문제라면 떳떳하게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지 자꾸 이런 공작을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작 기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라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국정조사에 안 넣었냐"라며 "공소 취소가 되는 것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그런 국정조사 특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많은 사례들이 드러났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탄압 수사, 표적 수사하고 본인들의 측근들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경우만 보더라도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 맡기면서 조사를 하는 촌극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부분은 덮어주기 식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과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관련 사건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했던 그 정치 사건들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검찰로서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서 따지지 않으면 도대체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어느 기관이 나서면 문제 제기를 안 하실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라면서 "다만 국정조사 자체도 생산성 있게 효능감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사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이 된 것"이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그렇고 전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미 그때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불과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조작이다, 음모다, 탄압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검찰개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나 공소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정작 검찰 내의 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힘도 없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봤자 검사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한테 이 목소리가 전달이 되겠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많은 검사들이 증인에 신청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자기들이 검찰로서 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인권을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는 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조작기소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법의 정신 아니겠냐"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표적 수사했고 또 조작 기소했다면 당연히 그 검사를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해 파기 환송됐는데 왜 이거는 안 넣느냐, 공소 취소 목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소 취소 대상은 1심 재판 중인 것만 가능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다 기소가 이뤄진 사건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 때 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는 게 과연 위헌 위법한 거냐 아니면 적법한 거냐 합헌적이냐는 문제인데,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 중에서도 독자적인 진실 규명을 위한 것, 두 번째 정치적 책임 추궁을 위한 것, 그리고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한 것 이 세 가지, 즉 조작 기소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국정조사에 임하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위헌 위법한 것인데 왜 국정조사 특위에는 또 국민의 힘이 합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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