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업 91.7%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부담 크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1.7%에 달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과 함께 적용 대상인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들은 응답기업 전체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인 50명 미만 기업들도 87.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우려 요인으로는 73%가 '경영자 부담 가중과 경영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했고, '넓은 의무범위로 인한 대응 어려움', '과도한 형벌 수준으로 생산활동 위축'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실행 매뉴얼 제공과 자금지원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