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출규제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4일) 산자부에 따르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23일 오후 5시를 기해 철회했습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