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기준금리 한국은 동결, 미국은 인상 가능성 커”

경제전문가인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한국은 동결할 것이고, 미국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이 크다고 진단하는 한편, 주식시장 변동은 실물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에 반도체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설사 공식 요청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오늘(2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요 관심사인 기준금리를 비롯 주식·부동산 시장,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 경제 핫 이슈에 대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관련, “현재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물가안정을 감안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지만, 내수 경제에 대한 우려와 특히 가계 및 기업 대출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고 있어 이번에는 동결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특히 “개인과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올릴 경우 더욱 더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만큼은 미국 연준의 결정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단계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미국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용경색이 생길 수 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 기조를 크게 낮추는 건 말이 안 되고 아직 물가를 잡았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는 안 보이고 있어 한 단계 정도는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면 돈이 빠져나가고 한율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내수 경제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동결이 맞는 것 같으나, 환율을 면밀히 보면서 추후 다시 금리 기조를 변경해야 될지 논의해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금리 역전 현상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 불안한 요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살짝 들썩이는 현상이 금리와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금리도 물론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적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부동산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늘 정책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약 3, 4개월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단계 더 올렸는데 그 당시 실제 부동산에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예시를 제시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 당시 정부가 메이저 5대 은행을 설득해서 대출금리를 좀 낮춰봐라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게 부동산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일반의 예측과 엇나간 것에 대해서, 박 교수는 “금융과 실물은 달라서 실물적인 변화는 굉장히 둔감하게 흘러가는 반면, 금융은 클릭 하나로 수조 원도 외국으로 보내고 수조 원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물 부분 부분보다 먼저 빠르게 간다”고 언급하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제 실적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번도 같이 움직인 적이 없다. 투자하실 땐 꼭 그걸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박 교수는 “외국인들이 9조 원이나 크게 쓸어 담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쳤다고 본 것이며, 지금도 이렇게 제조업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매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말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키자, 맞대응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박 교수는 “마이크론의 주력 품목이 D램인데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D램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엄포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반대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도 한국산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켈러거 위원장이 한국에게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말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바는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가 중국에 전량 안 들어간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박 교수는 “중국은 반도체가 없으면 경제가 안돌아 가니까 중국은 가상의 시나리오로,예를 들면 제3 세계인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한국에게 거기에 반도체를 보내 달라고 하고 가져와도 그만이다”면서 “오히려 마이크론이 조금 주춤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국 내 D램 시장의 점유율은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정용화 씨 같은 한국 연예인의방송 출연이 돌연 취소 되는 등 이같은 움직임을 한한령의 조짐으로 봐야 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언급한 게 없을 뿐 더러 중국에서 삼성 갤럭시폰 점유율이 1%가 안 되고, 옛날에 북경 공항 내리면 택시가 다 현대 소나타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철수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면서 “제재를 가하려면 우리가 중국에 뭘 많이 팔고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특정 품목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