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최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가 오늘(11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주력할 계획으로,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이 마련해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하며,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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