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까? 다음달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순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의 경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내렸습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경감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L(리터)당 2천원을 넘봤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세수 여건도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 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사실상 '세수 부족'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하 조치 종료에 대해 정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려운 세수 여건과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을 따져야 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씁니다.
#유류세인하#세수부족#국제유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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