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전략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싱크 : 민생토론회(지난 20일)
-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은 광주가 243㎢, 광주에 인접한 전남 시군 4곳이 268㎢ 등 모두 512㎢입니다.
이 중 해제 가능 총량은 당초 광주가 32.6㎢, 전남이 27㎢였지만 지금은 광주 8.8㎢, 전남 8.5㎢ 등 불과 17.3㎢만 남아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해제 면적이 작아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는데, 이 조치가 이뤄지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군공항 부지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의료특화단지, 에너지산단 조성사업 등을 지역 전략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수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 "국토부에서 후속 기준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을 포함한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지역 전략 사업에 선정돼 GB 해체 총량 적용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는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그린벨트규제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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