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 원이 넘은 세수 펑크가 난데 이어서 올해도 연간 세수결손액이 20조~3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세금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만 10조 원이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추세 반전이 없다면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인식도 비슷합니다.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결손액을 20조 원대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조 원 초반대에 그칠지, 아니면 후반대까지 불어날지는 남은 기간 법인세와 부가세 세 수입에 달렸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8월과 9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 10월에는 부가세 납부가 예정돼 있는데, 법인세와 부가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51조 9,000억 원)에도 법인세(-23조 2,000억 원)와 부가세(-7조 9,000억 원)가 전체 결손액의 44.7%, 15.2%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올해 세수결손액을 좌우할 것"이라며 "10월 부가세 수입도 빅이벤트인데 여름 시즌 소비가 좋아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4.0%) 감소했습니다.
부가세가 1년 전보다 6조 2,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15조 5,000억 원 줄면서 증가분을 상쇄한 결과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세수는 335조 3,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32조 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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