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습니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p를 제공합니다.
이후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 원), 70대 이상이 1건(1억 원)입니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 16건(36억 원), 70대 이상 5건(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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