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제식구감싸기 논란 전 부장판사 2심 유죄

작성 : 2012-02-02 21:32:54
무죄 판결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왔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지위를 잘 알면서도 동창인 특정변호사를 소개해 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 '통역 장교' 배치
  2. 기름값 5주째 '뚝'..휘발유 1720원대 진입, "다음 주 더 내린다"
  3. "국밥집에 두쫀쿠?" 두쫀쿠 열풍에 너도나도 메뉴 등록
  4. 이부진과 '서울대 합격' 아들, NBA 중계화면에 포착
  5. 경기부진에도…명품 소비 늘고 핵심 점포 '쏠림 심화'
  1. 이재명 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 사실이면 중대 범죄"..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지시
  2. 北김여정 "명백한건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침범…반드시 설명 있어야"
  3. 장동혁, '주황색 넥타이 러브콜'…'반이재명' 선거 연대 행보 본격화
  4.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불발..."尹 결심 13일로 연기"
  5. 김민석 "정부 내란청산TF에 박정훈 준장 합류, 실질적 역할...2월중 정리, 끝낼 것"
  1. "눈물 흘리고 절뚝이며 아빠에게 달려가"…6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반려견 '니루'
  2. '만취한' 현직 교통경찰관,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사고…택시 들이받고 '직위해제'
  3. 전라·충청 '폭설 비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및 위기경보 '주의' 상향
  4. 유재석도 안은 '장난감 꽃다발'에 화원협회 "상처 줬다" 반발...왜?
  5. "여동생 수술비 급해"...주점서 만난 '썸남' 울린 30대 여성, 징역 6개월
  1. 여권 잃고, 캐리어는 바다로…남극 월동 1년 '시작부터 생존'
  2. "여긴 왜 '말○○’일까?" 땅 이름에 새겨진 기상과 숨결
  3. 100만 원 저축 시 100만 원 지원!..광주 '청년13 통장'
  4. 겨울에 특히 더 예쁜 광주·전남 여행지 추천!
  5. 광주·전남 이틀째 폭설..최대 적설량 26.9cm 기록
  1. 中, 캄보디아 스캠범죄조직 두목 '천즈' 압송...얼굴 공개
  2. 세부 매립지 '4층 높이' 쓰레기 산 붕괴...6명 사망·34명 실종 참사
  3. "덴마크도 미국도 아닌 그린란드인 원해"..85%가 '미국 편입' 반대
  4. 트럼프 "對이란 강력 선택지 검토…이란서 협상하자고 연락 와"
  5. "내주 워싱턴서 '운명의 3자 담판'...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분수령 맞는다"
  1. "몸 상태 100%" 김도영, WBC 무대 도전장..."못했으면 다시 잘해야 하는 게 야구선수의 숙명"
  2. 페퍼저축은행, 5세트 듀스 혈투 끝 GS칼텍스에 아쉬운 패배
  3. 2026시즌, 김도영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높은 순위로 꼭 보답하겠다"
  4. 캠프 출발까지 3주...조상우 FA 협상 줄다리기, 주도권은 KIA?
  5. '35홈런' 전 KIA 위즈덤, 시애틀 마이너 계약...빅리그 문 두드린다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