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같은
과태료 고지서 10만건 이상을 일시에
주민들에게 보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인력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과태료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려 17년전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의 한 구청 교통지도과 사무실.
과태료 부과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민원인들로 북새통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 21일 주정차 금지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 10만 3천 건, 51억 여 원 분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지난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납부기한을 넘겨 내지않은 과태료에 가산금 등이 붙게 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따라 구청도
적극 징수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끝)
하지만 민원인들은 구청의 행위에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무려 17년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제야 통보 받았다는 한 민원인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김병호 / 광주시 용봉동 / "현재 거주지에서만 9년째 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차량을 압류하다느니 이런 고지서든 독촉장이든지 온 적이 없는데 96년 3월에(적발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황당할 따름이죠."
구청들은 이전에 처분된 과태료에 대해
그동안 고지서를 보냈고 또 독촉했다는
기록을 갖고있는 상탭니다
그러나 민원인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를 제 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나 구청 모두 본인들이
고지서등을 제대로 수령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탭니다.
싱크-광산구청 관계자 / "오래됐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저희도 증빙할 길이 없고 민원인들도 잊으셨거나 실제로 못 받으신 경우도 있겠죠. 양쪽에서 증빙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구청과 민원인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태료 납부를 둘러싼 마찰은
자치단체별로 확산되고 또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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