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 따로 현실 따로, 천일염 지위는?

네, 그렇습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6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에서는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천일염 생산자들은 농어업용보다 2배 넘게 비싼 산업용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지난 2천8년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꿨습니다

이듬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고쳐 천일염을 어업으로 분류해 수산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으로 전환된지 6년이 되도록
천일염은 아직도 수산물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아직도 천일염 생산에 어업용이
아닌 광업용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일염 생산이 활발한 여름철 시간당
요금을 계산할때 KW당 어업용은 37원 정도인 반면 산업용은 두 배가 넘는 76원입니다

또 기본 요금 등을 반영해 어업용이
인정되면 천일염 생산업자들은 광업 때보다 80%정도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전기공급 약관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과 천일염 생산활동 등을 아직도
광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산업분류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일뿐 요금부과는 이와 별개로 국내법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가장먼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주목됩니다kbc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