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씨] 5·18 유공자 논란 종결 최종편

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5·18 폄훼 세력의 유공자 특혜 의혹 제기,
<반박 불가 팩트 체크>로 논란 종결짓겠습니다.

“5·18 보상과 예우법 자체가 문제라며, 다른 국가 유공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국가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로 나뉩니다.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에 기초해 별도의 법을 만들었고, 사망·행방불명자 181명, 부상자 2765명, 기타희생자 1469명입니다.

먼저 5·18유공자의 보상금은 사망자는 1인당 1억 1000만 원, 사망 후 행망불명은 1억 3900만 원, 행방불명은 1억 3000만원으로 5801명에게 2508억 원을 줬는데요.

평균 4300만 원씩 일시불로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는 어떨까요.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다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보상금과 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5배 더 많이 받은 겁니다.

특히 5·18유공자들은 다른 유공자와 달리 유공자 연금도 없습니다.

취업의 경우 다른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10%,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지난해 7·9급 시험 합격자 5826명 중 단 9명(0.15%)이 5·18 유공자였고요.

2018년 7월까지 누적인원은 446명으로, 가점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국가유공자 3만 3658명의 1.3%에 불과합니다.

한편 5·18 유공자는 복무 단축 같은 병역 혜택이 없습니다.

의료비 혜택도 마찬가집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국가 유공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유족도 60% 감면을 받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이나 월남전 단순참전자가 보훈병원에 가면 90% 감면 혜택을 받지만 5·18 유공자 중 기타 희생자는 50% 감면에 그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교육, 병역, 연금 등 모든 분야의 혜택이 5·18 유공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선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5·18 유공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비교 도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기준이 구금이나 연행자도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구금이나 연행됐다고 무조건 유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은 사람만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18 민주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5·18 유공자 가운데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 수십년 째 겪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5·18 유공자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다 최근 정부가 바뀌고 나서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5·18 강제 연행자 추가 명단이 나온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92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 보상신고가 좀 더 적극화되거든요. 그때쯤이면 1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기록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A·B·C·D등급 중)B급까지는 재판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C급들은 거의 훈방됐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밝혀졌죠. 대략 700~800여 명 됐어요”

5·18 유공자 특혜 논란은 특혜의 유무보다는 5·18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희송 /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5·18 민주화운동이 부도덕한 내지는, 가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는데 이걸 부도덕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공자에 대한 논쟁 부분들은 기존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표현에 비해서 훨씬 사악한 프레임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에 가담한 자들은 보훈국장 국선장 17명, 천수장 82명, 삼일장 38명, 광복한 40명, 보국포장 59명 등 모두 236명이 훈·포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1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18민주유공자를 서훈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정배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5·18 상훈법 개정안 대표 발의)

“4·19 유공자들도 벌써 천 명 이상이 서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주 항쟁에 관해서는 어떤 상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도 다 끝났기 때문에 유공자들을 가려서 확실하게 상훈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광주항쟁을 폄하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로 이번에 반드시 시급히 상훈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구성 김태관 / 출연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