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8개 농민단체는 오늘(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쌀값은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 20% 떨어지면서 20년 전 가격으로 후퇴했다"며 "정부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값 폭락은 단기적으로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과 시장격리 가격을 최저가 경매방식으로 매겼기 때문"이라며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시대에 뒤처진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수입쌀 40만t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세계적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는 제1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쌀 6개월분 비상식량(180만t) 항시 비축과 비상식량 농민 가격 결정권 보장, 양곡관리법에 비상식량 매입 의무 내용 명시,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포함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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