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내년에 초등학생부터 지급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시ㆍ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기최 지자체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에 대해 거듭 지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교육에 있는 만큼 지역소멸 지자체 초등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568억 원입니다.
▶ 인터뷰 : 김대중 / 전남교육감
- "소멸 위험군 16개 군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전체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중등생까지 확대할 경우 672억 원이 더 들어 전남교육청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교육청은 최근 16개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의 50%인 336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중고등학교 이상은 이제 대응투자를 시ㆍ군에서 요청할 때 50% 정도 가능하니까 의견을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대다수는 해마다 지역교육경비 485억 원을 이미 보조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6개 지자체 중 13곳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탓에 학생교육수당을 지원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지원 요청에 해당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의 1호 공약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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