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했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정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습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