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무산' 이상민 장관 고발

작성 : 2023-02-14 06:35:01
▲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여 제동 규탄 사진 : 연합뉴스
광주 지역 교육단체가 탄핵 소추 상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국가인권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세종 남부경찰서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단체 측은 외교부의 의견이 훈장 서훈 무산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모임'은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인권상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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