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아침 8시 반쯤, 강원 원주에 있는 아내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녹음기능을 켜 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아내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6시간 넘게 녹음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하며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과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 등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에 달하고, 휴대전화 회수 후 곧바로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B씨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간 불화 이후 불법 녹음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A씨와 가족 모두 알고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사무실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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