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이후 보증사고ㆍ대위변제 급증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 364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 원으로 180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는 올해 3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노력으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규 보증요건 강화와 전문 추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명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중복 보증을 하게 된 결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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