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5월 26일 낮 12시 40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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